법의학과

• 법의학이란?

• 현대인은 살인ㆍ강도 등 강력사건과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법의학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법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면 막연한 개념만 있을 뿐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법의학이란 ‘법률상 문제에 대한 의학지식의 적용’이라고 의학용어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다시 말해 법의학이란 법률상 문제가 되는 의학 및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학문으로 이를 통해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신체의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된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과학이나 외과학 등의 치료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생명존중의 임상의학이라면 법의학은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는 권리존중의 의학으로 사회의학의 한 분야이다. 법의학은 사회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응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법상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형사상으로는 변사사건 발생시 검안ㆍ부검 및 법의학적 증거물을 검사함으로써 강력사건 해결에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범인을 색출하고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데 기여한다. 민사상으로는 친자확인이나 연령감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법운용에 기여하고 사회질서 안정 유지에 이바지하며 사인을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국가적인 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 조직현황

• 현재 본소 법의학과는 법의업무지원실ㆍ병리조직실ㆍ법치의학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부검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고려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에 지역법의관사무실을 개설하였다. 범죄사건 발생시 변시체 또는 병사 시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ㆍ군 수사기관ㆍ검찰 및 법원 등에서 의뢰되는 검안 또는 부검을 통해 사망 종류ㆍ사인ㆍ사후 경과시간ㆍ치사방법 및 사용 독물 등을 감정 사항에 따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의뢰관서에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감정작업의 규격화와 전산화를 시행하기 위한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를 구축하고 감정서 작성도 기존 아날로그 사진 대신 디지털화된 문서로 작성하는 등 모든 법의 감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